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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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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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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를 통해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수습(probation)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채용경위 및 오퍼레터(offer)와 계약해지 통보서(termination) 문언의 해석을 통해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결과, 재직기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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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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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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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문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식임용을 전제로 입사하였음에도 연구과제 계약서상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식임용이 거절된 사건에서,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당사자적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기간만료 처분의 실질이 해고임을 주장한 결과, 대학측과 협의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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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023부해1***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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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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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1*** 재심 사건으로, 초심 판정에 불복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토대로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부정하였으나, 초심 기록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재심에서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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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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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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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지 않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강조하여 인용판정을 받았다면 지급받았을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공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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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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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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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을 준비하던 중 경기침체를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명확한 사안의 정리를 통해 사건을 제기한 결과, 조기에 채용내정이 취소되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게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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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23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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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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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여가지에 달하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심문회의에 이른 결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및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화해에 이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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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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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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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회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명하고 회사측이 사후에 주장하는 다수 징계사유의 허구성을 밝혀, 부당한 정직이라는 판정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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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1***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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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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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문구를 토대로 본인이 상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의 실질이 일용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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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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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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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2부해2*** 재심 사건으로 정리해고 4가지 요건을 전부 부정시켜 초심 유지 판정을 이끌어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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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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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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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 중에 전화로 구두해고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의뢰인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사측과 협의 끝에 화해로 마무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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