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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23부해3***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해고한 사건에서, 합의해지·권한없는 자에 의한 해고·구제이익 존부 등에 대한 위험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의뢰를 받아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심문회의에서 인용판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충남2023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입사취소 통보와 관련하여 사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었으나, 근로자분이 조기에 상담을 요청한 결과 추가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확실한 증빙을 토대로 회사와 원만하게 금전보상 지급으로 합의한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23부해2*** 사용자측 기각
사건개요 노무법인 친구의 자문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근로자가 '업무지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정직 및 계약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노무법인 친구는 자문사(피신청인)를 대리하여 사건 관련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수집을 통해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전부 기각' 판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23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헤드헌터를 통해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수습(probation)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채용경위 및 오퍼레터(offer)와 계약해지 통보서(termination) 문언의 해석을 통해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결과, 재직기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23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국내 명문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식임용을 전제로 입사하였음에도 연구과제 계약서상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식임용이 거절된 사건에서,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당사자적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기간만료 처분의 실질이 해고임을 주장한 결과, 대학측과 협의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중앙2023부해1*** 사용자측 기각
사건개요 서울2023부해1*** 재심 사건으로, 초심 판정에 불복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토대로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부정하였으나, 초심 기록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재심에서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23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중대하지 않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강조하여 인용판정을 받았다면 지급받았을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공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23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회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을 준비하던 중 경기침체를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명확한 사안의 정리를 통해 사건을 제기한 결과, 조기에 채용내정이 취소되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게된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경기2023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여가지에 달하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심문회의에 이른 결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및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화해에 이른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23부해1*** 근로자측 인용
사건개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회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명하고 회사측이 사후에 주장하는 다수 징계사유의 허구성을 밝혀, 부당한 정직이라는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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